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희롱판단기준 2차피해 유념해야 올 초 미투운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등 올해는 유독 성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희롱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동안 성희롱 가해자 중 일부는 본인들의 행동이 성희롱인 줄 몰랐다는 등 발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성희롱판단기준에 있어 가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행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성희롱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