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행무고죄 처벌이 최근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알고 보니 증거를 조작하여 남자친구를 수년간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성은 본 사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성폭행무고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B씨를 알게 되었고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12월에 B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년 뒤 B씨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