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행 무고 피해, 손해배상 판결 지난 2월 약 10여 년간 성폭행범이라 억울한 누명을 썼던 남성에 대해 법원에서는 성폭행 무고에 대한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행 무고 피해를 입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손해배상 판결 내용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와 B.- 둘은 2003년 3월 연인사이가 되었으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가 2차 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같은 해 11월 이별을 통보함- 화가 난 B는 1년여 뒤 A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 증거 부족과 연인관계였다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은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 문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