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퇴폐업소 성폭행 누명써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어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판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방문한 곳은 ‘아로마’라는 상호를 썼지만 유사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퇴폐업소였는데요.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퇴폐업소 직원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