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행 처벌형량 얼마나 성폭행 사건은 보통 강간죄와 준강간죄 사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이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인데요. 최근에는 성폭행 처벌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처벌형량 등 성폭행 관련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볼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3년 1월 옛 연인인 ㄴ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ㄴ씨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