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법 위반 혐의 대응은? 최근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범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들게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폭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 행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관련해 오늘 살펴볼 실제 사례는 화상채팅에 뜬 나체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소송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