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추행죄 처벌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성폭력처벌법의 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추행죄와 그에 따른 처벌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OO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B씨를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