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3세미만성추행 유죄증거 어디까지? 13세미만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찍힌 피해아동이 직접 기록한 메모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C씨의 집에 고스톱을 치러 갔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C씨의 5살 난 손녀 B양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서 C씨의 집 베란다로 B양을 데리고 간 뒤 강제로 B양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마저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B양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13세미만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직접적 증거로 영상녹화 된 피해자 B양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따르면 B양은 범행 당시 만 5세를 넘긴 정도이긴 하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미 한글을 ..

성폭력처벌법 추행죄 처벌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성폭력처벌법의 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추행죄와 그에 따른 처벌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OO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B씨를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