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폭법위반 혐의 억울할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 및 피해자 보호를 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가중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간을 했거나, 친족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이나·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행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통신매체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죄목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