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적 수치심 성추행 기준이 가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수치심이란 거부, 조롱, 노출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중 받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정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성적인 부분이 더해진다면 성적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의 어느 날 오후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 부부는 평소에도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었고, B씨의 남편과 A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잇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