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매매 증거 무혐의로?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지만 A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성매매 무혐의를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증거와 관련해서 성매매 무혐의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5000원을 건넨 취업 준비생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매매 증거로 볼 수 있는 차비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ㄱ씨는 지난해 6월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