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매매업소 건물주 처벌가능 최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성매매업소 운영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업주에게 임대한 건물주등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건물 중 일부를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한뒤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줬는데요. 이처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자도 처벌을 받지만 임대를 해준 건물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건물제공행위와 성맴매 알선·권유·유인·강요행위는 모두 법으로 금지되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