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목차 1. 상가권리금 분쟁 2. 권리금이란? 3. 권리금소송 법적 실익을 따져야 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권리금포기 특약을 하였다면 1. 상가권리금 분쟁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이 겪어 자영업자의 수가 600만이 넘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건물주와 갈등을 빚는 소상공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다툼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법정 분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 원상회복 문제 (39%), ▲ 점포 이전 권리금 수수 방해 문제(23.6%), ▲임대인 수리비 미지급 문제(17.8%), ▲보증금 미회수․반환 문제(15.4%), ▲월세 및 보증금 과다인상요구(12.7%)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분쟁 사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