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존속살해 폭행치사죄 형량 얼마나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는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사례로 존속살해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생계 등의 문제로 A씨는 B씨와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B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26개월된 아들 C군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에게 밥도 주지 않은 채 집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을 한다고 이틀 가량 집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