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위조사문서 행사 재산 빼돌려 지난 2014년 3월 ㄱ씨는 당시 80세인 이모 ㄴ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자신이 증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ㄴ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증,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 등을 앓고 있었고, 2014년 8월 숨졌습니다. ㄴ씨는 사망 전 병원에서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과 자식이 없어 ㄱ씨가 아닌 다른 조카 부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ㄴ씨의 이종조카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ㄱ씨는 ㄴ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부동산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ㄴ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