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교사나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인피나 물피사고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 사규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면허응시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운전면허를 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교사나 공무원이라면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게 되기에 음주운전 자체가 심각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