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형량 합의하면? 최근 사기죄 합의 및 사기죄 형량과 관련해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었는데요.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로 사기죄 합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4년 4월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습니다. ㄱ씨는 2008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사기죄 형량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