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기죄 실형 막기 위해서는? 사기죄는 경제범죄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범죄 형태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또는 타인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실형을 받게 되면 그 법적 처분은 상당한 만큼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 실형 처벌 방어의 주요 쟁점 기망행위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 A씨는 ㄱ씨 소유의 땅을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며 이 토지를 담보로 3천여만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주겠다고 ㄱ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