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사기미수 혐의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허위 증거 등을 이용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4년간 인천의 한 건물 4층 일부를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임대인에게 약 4000만원을 건물 임대인에게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벽면 도배 등 일부만 작업하고선 시설 철거공사를 하거나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