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불법사진촬영범죄 얼굴 가렸어도 처벌? 몰/래/카메/라로 흔히 알려진 불법사진촬영범죄를 범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불법사진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처벌의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더 무거워집니다. 관련해 실제 있었던 불법사진촬영범죄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귀던 애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인데요. 남성은 자신이 찍은 사진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진 않았으므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