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보험사기 입증 처벌은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차에 부딪히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보험사기 입증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ㄱ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총 2억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보험사는 "ㄱ씨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