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은 운전 시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및 폭행, 협박손괴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단 1회만으로도 그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복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만들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보복운전 처벌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OO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A씨의 실수가 아닌 택시기사 B씨의 보복운전 때문이었는데요.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앞으로 끼어들..

보복운전 사례 형사처벌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행동인 보복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가속과 급정지, 다른차량과의 의도적 충돌 유발 등같이 자신의차 앞에 끼어들었다고 위험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승객들을 태운 버스도 보복운전을 한 사례도 있고, 승합차가 경적을 울린것에 화가나서 진로를 막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길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게 해서 사고를 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추월한뒤 피해차량의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해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세워 차량운전석 문을 두드리는등 협박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위에서는 난폭한 보복운전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한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