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범죄행위로 신체, 생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등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오늘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 범죄피해자 ◇ 수사단계에서 보호 1)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4)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