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추행목격 범인식별절차 없었다면 범인식별절차란 경찰이 범죄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성추행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말 오후 11시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 했는데요.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치자 앞에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봐 성추행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 도주하고 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추행목격한 A씨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