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배임죄 혐의는 A씨는 B사에서 부사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등의 수법으로 B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계약의 기회가 박탈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액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계약금 등에 대한 손해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