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창원민사사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지게 만들어 이를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창원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를 빌려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대여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창원민사사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약 60살인 ㄱ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ㄴ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반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