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던 기존 법을 죄질 및 형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경우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취업제한기간은 당초 정부가 발의한 30년에서 줄어든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