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사례 면허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무면허운전도 때론 형사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면제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 길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A는 지나가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A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연인 즉, A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고 지방출장 중이던 A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때에 A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