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몰래카메라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던중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는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고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촤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벼운 도촬을 찍은 경우부터 심각하게는 여성과 이야기해 촬영을 한 후 몰래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날이 갈수록 그 범죄의 방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처벌은 고소가 없어도 받을 수 있..

몰래카메라 처벌 및 유포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따른 오해를 받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몰래카메라를 찍지 않았는데, 한 여성분이 오해해 신고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는데요. 몰카포비아라는 신종 정신질환이 생길만큼 억울한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몰카 사건으로 여성들은 지하철이나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몰카범으로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뒤 경찰서까지 연행돼 조사를받고, 심지어 여성에게 하이일로 내려치는 폭행까지 당하며, 휴대폰 복원작업을 모두 거친후에야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