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온라인비방글 모욕죄 성립 공간에 따라 형법은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같은 내용의 온라인비방글 게시했어도 그 글을 올린 사이버공간이 어디인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개인 SNS 계정과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업체에 근무하던 직원 B씨를 비난하는 식의 온라인비방글 올려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1심은 A씨가 온라인비방글 게시할 때 언급한 ‘B씨의 성씨 + 직함’만 가지고는 비방 대상으로 B씨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게시글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