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중 운전, 무면허운전 기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물론 면허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기 위한 취소소송 중에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면, 이것은 과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무면허운전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2008년 부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는 2007년 6월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제1종 보통과 특수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1월 제1종 보통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