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동물학대 처벌 행위 알아보기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에 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농장에서 동물을 도축하는 일을 하던 농장주가 도축할 때 잔인하게 도축하여 동물학대 처벌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동물학대 행위의 성립과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했습니다. ㄱ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약 30마리를 도축했는데 전살법이란 전기가 흐르는 쇠막대기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