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밤만 되면 전국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주취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한 뒤 결국, 경찰독직폭행으로 6개월 만에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길래 해당 경찰관에게 해임처분까지 내려진 것인지, 그리고 독직폭행의 의미, 처벌수위 및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관은 왜 주취자의 뺨을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을까?이번에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주취자를 폭행한 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주취자 A씨는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