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상습도박죄 처벌수위 알아보기 형법 제246조에 의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골프를 칠 때 내기를 건 것은 상습도박죄에 해당할까요? 70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