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뀔까? 2018년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부담입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해당차량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차량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해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