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법률상담사례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지인인 甲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甲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甲은 乙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乙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乙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창원민사사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지게 만들어 이를 원인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창원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를 빌려 돈을 빌린 행위에 대해서 대여금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창원민사사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약 60살인 ㄱ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ㄴ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약 반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