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뇌물수수죄 처벌 실형을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이란 사실을 알고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게 된 지자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O시 시장인 A씨와 보좌관 B씨는 2012년 5월 건설업자 C씨로부터 O시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2012년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다가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 절차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O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O시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