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성범죄변호사 남편 성폭행 처벌될까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이거나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해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남편을 장시간 감금하여 손을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A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기 위해 2015년 5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또한 A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