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은 운전 시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및 폭행, 협박손괴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단 1회만으로도 그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복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만들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보복운전 처벌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OO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A씨의 실수가 아닌 택시기사 B씨의 보복운전 때문이었는데요.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앞으로 끼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