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임신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교사죄라고 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한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a는 동생이 운전한것처럼 사고를 조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여부 낙태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낙태를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등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있는 사례에는 예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낙태권유와 관련하여 낙태교사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A와 B- B가 임신을 하자 A는 여러 사유를 대며 낙태권유- B가 낙태를 거부하자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통보하고, 결국 B는 낙태를 함 재판 당시 A는 임신낭이 일그러져 태아와 여자친구가 모두 위험해 낙태를 권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