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여부 낙태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낙태를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등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있는 사례에는 예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낙태권유와 관련하여 낙태교사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A와 B- B가 임신을 하자 A는 여러 사유를 대며 낙태권유- B가 낙태를 거부하자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통보하고, 결국 B는 낙태를 함 재판 당시 A는 임신낭이 일그러져 태아와 여자친구가 모두 위험해 낙태를 권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