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건개요】 - 피해자는 성관계 부인, 가해자는 성관계 인정하고 무죄주장. ​ 피해자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을 가해자(피고인)가 탈의실에 들어와 체중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러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일단 나가서 방을 잡고 하자라고 얘기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 가해자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오히려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강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굳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가해자가 성관..

【사건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사건!!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범하여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범하게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 특이한 점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석방에 실패하여,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새롭게 석방을 위한 변론을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항소심 변론 결과】 - 원심파기,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년..

【사건 개요】 - 준유사강간죄 고소사건 ​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스킨쉽을 하면서 유혹했고,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돌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더킴로펌의 수사기관 대응과 변론】 - ​모든 조사에 변호인입회 ​ 더킴로펌은 수사초기 경찰 제1회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연락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취하였고,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의문을 가지는..

【사건개요】 - 강간사건 A(남성)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B(여성)와 회사 회식에서 기분좋게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B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A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 ​ 【수사 및 대응결과】 - 모든 수사에 변호인 동행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이 힘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여성의 집에도 남성이 데려다준다고 하여 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침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수사과정에서 남성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건 당시의 CCTV 등 물적 증거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를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 무혐의(무죄)로 결정! ​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은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해오면서, 로펌의 경쟁력은 변호사 그 자체라는 기치를 걸고, 변호사들을 업계최고대우로 영입해왔고, 이제는 민사, 형사, 이혼, 기업, 회생파산, 국제거래, 공정거래, 건설소송, PF, M&A 등 분야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경남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더킴로펌은 창원본사 2020년 신사옥 개관을 앞두고 기업, 형사분야 변호사들을 대거영입하면서 새로운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사건과 구속사건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최근 경남지역 최대규모 기업단체인 창원상공회의소와 업무협..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 김형석)과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기업에게 필요한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 기업법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법무행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가 법률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이번 법률서비스와 같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법률상식을 안내했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시간이 멈춘 듯 번화했던 거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유령의 도시로 변했다. 확진자가 나온 회사들은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의심환자가 있는 곳은 자가격리가 실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맑은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방학이 길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장님들, 즉 월세 내고,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주고 비로소 남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달 ..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