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이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사장의 퇴직급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ㄴ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ㄴ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ㄱ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ㄱ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ㄴ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ㄱ씨는 ㄴ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습니다. ㄴ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