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성폭행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그루밍 성범죄  최근,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여중생과 수차례 성적 관계를 가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반면, 교회 신도 여럿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인천의 한 목사에게는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루밍 성범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성범죄 무고사건에서 대해서 대법원이 판시한 그루밍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그루밍 성범죄 의미는? (1) 그루밍 성범죄 뜻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다듬기 특히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