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군대는 그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며, 명백한 상명하복 구조로 선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통제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 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선임자의 진급 등을 위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강제추행, 성희롱 등 명백히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강간등 강력범죄에 비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크게 피해자가 일반 사병인 경우와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 간의 동성 성추행도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피해자가 여성 직업군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군대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