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상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 또한 형사단독사건에서 배심원참여재판으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6년 2월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있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의 재판은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