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 비위 : 성희롱, 성폭력 범죄, 성매매 *그런데,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건수가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316명의 성 비위 공무원 중 무려 104명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중 약 1/3가량이 강제 퇴직된 것인데, 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