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공금횡령 징계부가금 처분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공무원이 저지르게 되면 이를 공무원 공금횡령이라고 하는데요. 한 공무원이 설명회 참석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한 제품을 구입할 비용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개인용품을 구입해 공무원 공금횡령 행위를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공..

공무원 징계 종류 파면처분 받았다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그 의무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무원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에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안에 대한 징계는 파면 처분입니다. 파면처분은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로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인데요.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 될 수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공무원이 불법사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채업에 투자하여 매달 수익금을 교부받아 공무원 징계 종류의 하나인 파면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