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금횡령 처벌수위는 A씨는 기업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 8천원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서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씨가 공적임무를 위배하여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그로 인한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이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을 생계비와 노모를 부양한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창원변호사 공금횡령 피해를 입었을경우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명품 및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성 A씨로 인해서 결국 회사가 부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무려 2년간 무려 16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96차례에 걸쳐서 16억 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공금 중 2억여 원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5억 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A씨가 구입한 명품 중에는 개당 1000만 원을 웃도는 가방도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을 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회사가 2개로 분리하..

공금횡령죄처벌 사례 통해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몰래 가로채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재물이 공금일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하면 공금횡령죄처벌로서 형사처벌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행정공무원이 공문서를 이용하여 학교공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해 공금횡령죄처벌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던 ㄱ학교에서 학교의 세입 및 세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공무원 ㄴ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