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가명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경남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처벌 중형을 스마트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단어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오늘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300명에게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누어 ..

친족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친족성폭행 발생률이 2005년 190건에서 2014년 564건으로 10년간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친족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족성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및 학대를 받아온 남매에 관한 사례인데요. H씨는 A씨와 200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A씨의 자녀인 딸과 아들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2005년 가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H씨는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 했고, 2013년 3월까지 8년간 총 10차례의 강간, 6회의 걸친 강제추행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뿐만..